AI 기본법 제정안, 중장년의 일자리 변화에는 문제가 없을까!

AI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AI 산업 관련 포괄적인 법적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024-12-26)

 

이번 법안에는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선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24년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두었어요.

 

AI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어요.

 

여기서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보건의료 이용, 채용 및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는 영역, 범죄 수사를 위한 생체인식 정보 활용 등이 포함되어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어요. 

 

이번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최신 AI 경향을 담는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은 EU(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해요.

한편 중장년층의 디지털 전환(DX)과 재취업 등 일자리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 과정에서 기술 적용 속도가 느린 중장년층이 '디지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특히 고영향 AI의 활용이 직업 시장에서 일반화되면 적응하지 못한 계층이 배제될 수 없고 이들의 대부분은 중장녕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요.

 

또한 인공지능(AI) 채용 플랫폼이 중장년층의 채용 및 평가 과정에서 활용되면서 중장년층의 경력과 경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적절하게 분석하여 채용 신뢰성이나 불공정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되어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 교육과정은 중장년층이 기술적,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교육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중장년츠의 디지털 전환(DX)과 재취업 등 일자리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 정부, 산업계, 지자체, 교육 기관 등이 협력하여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① 중장년층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제공

②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중장년층에게 최적화된 일자리 및 커리어 매칭 서비스 구축하여 중장년층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제공

③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스마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장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디지털 소외 방지에 기여하도록 지원 제공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따라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가 발생할 것인데 중장년층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 교육을 통해 중장년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새로운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이번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 변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장년층의 특성으로 고려한 세심한 정부, 지자체, 기관 등의 정책 설계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듯해요 () 2024-12-31 스티븐 롱테일세상사 위드아띠 취업버스 하승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