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셧다운제(ShutDown)'를 통해 심야시간 청소년의 사이버 통행금지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의 발의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개정하여 이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미 중국 등의 추격에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온라인게임 종주국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논란인듯 하다. 물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문제이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규제 일변도'로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계이다. 어떻게 이렇게 철학, 즉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