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AI 산업 관련 포괄적인 법적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024-12-26) 이번 법안에는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우선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24년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