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오지랖이 플랫폼서비스를 망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플랫폼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서비스플랫폼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중 플랫폼-개발사간 수익분배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는 모바일플랫폼의 수익배분 형평성 논란을 정리하여 플랫폼-개발사간 상생모델을 구축한다는 명분이다.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하면 애플 구글 등 모바일플랫폼 수수료 30%가 기본적으로 공제되는데 게임의 출시조건 즉 카카오 등 채널링 업체(21%)나 퍼블리싱 업체(24%)와 제휴할 경우 공제 수수료는 75%선 까지 커진다. 이 경우 개발사는 매출의 25%내외을 벌게된다. 정부의 인터넷생태계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그 내용 중 위와 같은 내용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메스를 들 필요가 있다. 잘못 판단한 처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