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안, 중장년의 일자리 변화에는 문제가 없을까!

AI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AI 산업 관련 포괄적인 법적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024-12-26) 이번 법안에는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우선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24년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