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시민단체는 손떼야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다. 

[사설] 제주 해군기지 시민단체는 손떼야 
 
장기간 표류해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제주도가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이달중 해군기지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 내 3개 후보지역 중 한 곳이 최근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때문이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7000t급 이지스함 등 군함 20여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이 2014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제주도 남해안에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해상 수송이 많은 제주도 남방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대륙붕 개발 등 해양 이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제주도 해군기지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애초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했던 주민들마저 반대론에 휩쓸려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해온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닌 긴장의 섬이 될 것이라거나 미국해군이 기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반대론을 부추겨 왔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제주해군기지의 국가안보적 가치와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국가안보가 걸린 사안을 놓고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조차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터에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를 고집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중앙정부가 주요 시설 설치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군기지 건설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국방부가 명확하게 밝힌 사안이다.

제주도 주민들도 한 방송사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으로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 71%가 동의했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주민들의 뜻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들이 외부 시민단체의 개입을 거절한 것은 시민단체를 보는 국민들의 인식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안보에 개의치 않는 행태로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작정이 아니라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 Copyright ⓒ 매일경제 >

최근 시민단체들이 보이는 '추태'는 그 도를 넘는다.  속된 표현으로 마치 "시위꾼"으로 '시위꺼리'를 찾아 헤매고 먹이를 물면 인정사정없이 달려드는 '불나방'같은 느낌이다.  최근에는 너무도 자주 그들의 논리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마치 '반대를 위해 개발된 논리'에 스스로 최면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오랜 동안 그들에 의해 발목이 붙잡힌 '제주해군기지'의 사례를 통해서도 갖게된다.

'제주도 남방해역'에는 엄청난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정부는 동중국해 일대 대륙붕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판단한다  국가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이다 .   제주도-이어도-대만 동쪽으로 이어지는 '제주 남방항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행상로로 원유수송선을 비롯해 전체 수출입 물량의 99.8%가 통과하는 행상로로써 갈등이 불씨이다.  이 해역은 한중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중첩돼 있다.

이런 까닭에 일본과 중국은 해군을 이 지역에 증원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해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는 이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이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해군 1함대 (동해) 해군 2함대 (평택) 해군 3함대 (부산)로 구성되어 국가방위를 책임지고 있는데, 제주 남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주적은 단순히 '북한'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올바른 정세판단과 솔직한 자기표현이 필요할 것 이다. 국방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필요할 때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늦다  -  2007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