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현애자의원, 제주해군기지 바로알기?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궁금증과 논란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제주해군기기 바로알기 7문7답을 읽고 그 논리의 빈약함에 한심함을 느꼈다. 

그 반대의 논리는  "첫째,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건설은 안된다" "둘째, '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추진으로 주민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 "셋째, '세계자연유산' 제주자연을 훼손할 수 없다" 로 요약된다.  좀 더 그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군사력 못지 않은 '외교정치력'이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추진되는 마당에 한국까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군사력증강은 우리를 군사적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만들면 그들과의 긴장관계가 더욱 높아질 것 이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 내에 존재하는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동북아 지역의 군축을 이루어 내어 평화를 지켜야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진리는 이미 역사와 현실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써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들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은 당신을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나 정치인들의 허황된 판단은 한순간 국민들을 참혹한 참화로 이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유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상대편에 대한 '국방력'일 것 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국민들은 모두가 악마이고 잔인한 인간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국가이데올로기 속에서 강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그 전쟁을 옹호했습니다.  "평화세력"과 연대한다는 '이념의 세계화(?)'가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한국해군은 독자적으로 '전략기동함대'를 운영할 능력도, 가능성도 없다.  단지 한미연합작전을 통해서 가능한 작전인데 이는 분명 '중국'을 목표로 하는 군사적인 대응이다.  미국과의 연합방위체제, 무기체계의 상호운영성을 통해 미국의 MD의 기지로 전락할 것이고 이로써 유사시 '중국'의 제1공격목표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기동합대'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하나로 알고 있다.  분명 한국은 미군과의 연합방위체제를 갖고 있고, 무기체계도 그 운용의 효율성으로 인해 상호운영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현애자의원도 지적하였듯이 '이지스함은 MD체제의 핵심전력'입니다.  미국이 MD를 구성하면서 반드시 해군기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더욱 이런 논리는 한국의 자주의지력을 100% 무시하고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제주해군기지와는 상관없이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한국내 미군의 존재나 한미안보조약도 있지만 그와 별도로 '중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따라 한국을 침공할 것은 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할 수 있고 전쟁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3. 제주도민이 반대하는 기지건설하고 있다. 제주도나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 등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여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해국기지 유치결정의 찬반분열로 대립과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데 '경주 방패장'과 같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제주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논의하고 판단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런 관점에서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시민단체도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를 그저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 이다.

4. 제주해군기지의 건설로 인구유입, 관광객증가, 건설경기부양 등의 경제효과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군사기지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걸림돌이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군부대이전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구감소, 지역공동화로 큰 문제를 낳고 있으며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의 혜택도 극히 미미하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결국 군대를 해체하자는 말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군사기지는 천덕꾸러기"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은 정권창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가!  현애자의원은 '군대'와 '경찰'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가!   우리 지역에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군사기지'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을 국회의원이 주장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세상이 변화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군사기지'의 정체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문제이다 

5. 군사기지 유치예정지는 물론 제주도내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440개 시민단체가 제주군사기지을 반대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전국연대단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결코 일부 사람들만이 주장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민주화운동을 겪으며 우리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자신들의 온몸을 바쳐 투쟁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 운동의 힘을 얻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고 고민하며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솔직히 최근의 '시민단체'를 바라보며 많은 역할이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고 운동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이념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의 역동성(?)은 가끔 사회를 혼탁함 속으로 몰아넣는 경향까지 보인다. 가끔 그런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지 궁금할 때가 있다.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고는 하지만 역시 소수이다.  이들이 침묵하는 국민이나 제주도민을 왜곡된 정보로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과거 '독일이나 일본'의 극단적인 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궁금하다.

6. 하와이나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없었다면 관광객은 훨씬 많아졌을 것이다.  두곳은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면서 미군이 진주하였다.  주일미군 전력의 75%가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기지에 대해 현지주민들은 미군철수를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다.  하와이는 인구의 17%인 21만명이 군기지에 관여하며 이로 인해 하와이 고유문화와 전통이 파괴되고, 군사화된 기형적인 지역경제, 만연한 군사문화로 인한 성매매, 폭력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군사기지는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였다.  그것이 단순히 하와이나 오키나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철수주장은 이 문제와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다.  군부대가 주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 범죄가 있는 것과 같다.  단지 그것을 어뗳게 효과적으로 정화하여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과제인 것이다.

주한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그 범죄가 발생하였을때 주권국으로써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이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우리 군인들이, 우리의 형제자녀들이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땅 제주에 주둔하며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 곳의 하나가 제주해군기지이다. 

7. 결론적으로 (1)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평화지대'로 남기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위협과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기지' 건설은 안된다. (2) 주민들의 삶이 터전을 빼앗아 '안보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국가폭력으로 해군기지건설은 안된다.  (3)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여야 할 제주의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기지건설은 안된다. 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평화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우리 혼자 '제주는 평화의 섬'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앞서 주장한 바 처럼 중국이나 일본의 평화단체와 연대하여 각 나라를 설득하여 '군축'을 이루어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도시를 건설하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한다.  이 또한 같은 의미일 뿐이다.  어딘가에 군부대는 필요하고 그런 군부대가 전략적으로 가치도 없는 곳에 구축할 수는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국가폭력"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상금'을 노린 반대행렬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최근 주변에서 제주도에 요트단지를 만들면 어떨지? 해안을 따라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위락시설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결국 제주도도 어떤 입장이 되든 개발이 될 것이다. 단순히 군사기지로 인해 자연이 파괴된다는 주장은 논리의 확대일 뿐이다.  문제는 우기가 얼마나 우리의 우리 환경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할 것 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군사기지의 건설에 따른 개발의 환경 친화적인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평화를 지키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군사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필요할 때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늦다.  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