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필자 가산점' -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할 때

"軍필자 가산점' 여성부장관이 반대...
공기업 신규채용 "女봐라" ... 여성합격비율 50% 육박
‘딸·딸이 아빠’ 전성시대 ... 여아선호사상 (문화일보)

어제(6/25) 퇴근길 읽었던 무료석간신문 'The City'에 실린 커버스토리와 기사제목이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군 복무자 가산점제'에 대한 논란거리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또 하나의 "이기주의적"인 집단의식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군면제자에 대한 평등권침해 운운하며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고용인력의 일정비율의 고용하는 제도가 있고, 기타 몇몇 제도를 통해 기업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미흡하고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그것은 엄밀하게 '군복무자 보상'과 대별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군면제자에 대한 평등권침해와 관련하여 그들의 군면제 사유가 사회생활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일명 '신의 자식'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군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세태와 병역비리의 오랜 꼬리는 그런 잘못된 평등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짚어보고 싶다.

최근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 공직사회의 여성비율이 30%라는 한다.  아마도 이것을 세대별로 쪼개면 30대 이하에서는 그 수치가 더욱 높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전체 공직사회에서 여성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로써 공직사회도 이전과는 다를 문화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것이 사회의 투명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인력채용을 위해 면접을 보면 객관적으로 여성지원자가 남성지원자보다 채용에 대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한번은 함께 면접을 진행한 여성팀장과 이번에는 여성채용을 줄이자고 하고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결과는 면접점수 상위권자가 대부분 여성이었다.  그만큼 여성인력이 우수한 자질을 갖고 사회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07년도 임명된 신규법관 90명 중에서 여성이 58명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군복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2년여 휴학과 군복무를 하는 동안 여성이나 군면제자들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해외어학연수까지 마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힘겨움을 느낄 부분이다.

만약 이런 논의가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의 형태로 논의가 발전한다면 더욱 좋을 듯 하다.  그러나 이런 반대의 분위기는 '그런 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대안'의 논의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관점은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적인 따스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부나 여성단체 여러분!  우리의 여성들은 정말 잘 준비된 우수한 인력입니다.  이들이 2년여의 시간을 그들이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국방의무를 수행한 일부 남성들의 2%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결국 이런 반대의 노력으로 '군면제'나 '병역특례'를 위한 사회적인 '병역비리'만연과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올바른 젊은 남성들의 좌절감이 커지면 우리 사회 모두의 손해가 아닐까 한다.   어제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7-06-26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