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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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비밀의 숲 2'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살펴보기! 넷플릭스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면서 검사와 형사가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tvN, 토일 드라마, 2020년 8월 15일 ~ 2020년 10월 4일) 이를 통해 오랜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을 살펴보기로 한다. 검찰(檢察)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진행 등 형사 소송에 대한 공소를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에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 절도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되면(범죄발생) 가장 먼저 경찰이 수사를 벌인다. ㉯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다(사건수사) ㉰ 수사 결과를 .. 퍼스널 미디어道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