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내 다민족국가 된다!

한국 10년내 다민족국가 된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 중 2%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254만명으로 총인국 대비 비중이 5%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유럽형 복합민족사회로 변할 것이라는 예고이다.

2005년 현재 전체 결혼 중 12%가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 다문화 국가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인 듯하다.

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연수관련 워크샵에서 교원연수 과정개발 권장사항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역량 강화'이란 항목을 접하며 그 심각함을 새삼 인식했었다.  당시 설명으로는 이미 정부는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 등을 통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으로 국가를 이루고 살아 오면서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 해왔다.  이런 우리 고정관념이 송두리째 깨지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정치경제의 진보와 보수, 성문화의 개방과 은밀, 백인에 대한 열등감과 유색인종에 대한 우월감 등의 이중성 중에서도 특히 '인종차별'적인 사고구조는 뿌리가 깊은 듯 하다.  이런 환경에서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듯 하다.

특히 우리 관념을 바꾸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결혼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게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생각의 변화를 제도적인 장치로 규제화하는 것이 향후 유럽사회가 겪은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