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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소위 '반값등록금'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다. 마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반값등록금'은 고사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증가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도 반가울 듯 하다.
위의 자료는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한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교육비 상승률(22.8%)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여 대학의 납입금은 약 두배가 올랐다. 이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상승률보다 결코 적지 않은 증가률이다. 실제로 가계의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항목에서 식료품비, 사교육비, 병원비, 대출금이자 다음으로 학교등록금(7.9%)이 차지한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비의 증가세도 물가상승률 대비 크게 오름세를 보여 가계 부담이 크다는 자료이다. 아직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없어 다소 무관심한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논란을 통해 살펴 본 우리 사회의 교육비 부담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증가분도 급여 인상분의 3~4배 이상이라는 사실에 "살인적 교육비"라는 말이 실감되어진다. 이번 기회에 대학등록금은 물론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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