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자국 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근거가 궁금하다!

지난 해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EUV)레지스트(PR), 플루오린(불화) 폴리이미드(FPI), 고순도 불화수소((HF, 애칭가스)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한국을 수출관리우대대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실제 피해를 본 것은 역설적으로 일본 기업이라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고순도 불화수소(HF) 생산업체 스텔라 케이파(ステラケミファ, Stellachemifa Corporation),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과 포토리지스트(PR) 생산업체 JSR Corporation, 도쿄오카공업(TOK), 신에츠화학(信越化学) 등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생산업체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 등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이들 업체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주력으로 생산·제조하는 곳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일본 회계연도 기준(2019년 4월~2020년 3월)으로 스텔라 케이파(ステラケミファ)의 영업이익은 24억 700만엔(약 276억원)으로 전년 (35억 2300만엔) 대비 31.7%가 감소했다. JSR Corporation은 전년 45억 2610만엔에서 32억 8840만엔으로,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은 1426억엔에서 1277억엔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모리타화학공업(森田化学)과 함께 한국의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스텔라 케이파(ステラケミファ)은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말 한국 수출 재개를 허락했지만 실적 하락은 피해갈 수 없었다. 

 

일본 업체들의 이같은 부진은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기민한 대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지자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약 한달 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고 100대 품목을 뽑아 공급안정화를 추진했다.

 

한편 솔브레인과 같은 한국기업들은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물량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화학 소재 전문기업 솔브레인은 반도체 공정에 쓰는 트웰브나인 수준의 고순도 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솔브레인이 국내 불산액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공급 안정성이 확보됐다.

 

포토(EUV)레지스트(PR)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을 다변화했고 미국 듀폰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충남 천안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을 짓는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에서 자체 기술을 확보하여 수요기업과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나머지 100대 품목은 수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품목의 재고량을 우선 2~3배 수준을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막상해보니 되더라"하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었다"고 말했다.

 

# 일본은 5월말까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200년 5월 14일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정한 5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 등 실실적 대응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실패하였고 아베 내각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본 기업을 어렵게 했다. 한편으로 한국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주요 핵심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어떤 판단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는지 궁금하다() 2020년 5월 15일 [위드아띠 주식회사 | 오팔클래스 총괄매니저 하승범 대표이사]

 

오팔클래스 ; 퇴직/은퇴자들의 재취업... : 네이버 카페

 

코일카메트의 대명사 ; 위드아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