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전(Cyber Warfare) 전담부대창설

언론에 의하면 내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로 "사이버방호사령부"가 창설된다고 한다.  이번에 창설될 '사이버방호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전대응센터, 사이버보안인력, 육해공군 내 보안인력 등을 합쳐 총 5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조직은 2개 정보보호단 (탐지 및 대응팀, 사이버방어훈련팀), 1개 기술훈련단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국방부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기획서(안) - 한국경제 2009년 9월 3일>

사이버방호사령부는 평시에는 기무사령부 예하부대로 인터넷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나라가 사이버테러를 가해오는 '전시상황'에는 합참의장의 명령을 받아 해킹공격을 하게 된다.

# 사이버전(戰, Cyber Warfare)을 위한 해커부대

이번 사이버전 전담부대의 창설은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사이버부대나 조직이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북한에도 사이버전 전담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내에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정보원 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7월에 있었던 DDoS 공격대란과 같은 사이버테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이 보강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사이버방호사령부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물론 민간기관/기업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올바른 체제와 장비, 인력을 보유하여 우리의 사이버테러 대비태세와 대처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이 조직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간인 사찰 등에 동원되어 존재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사려깊은 운영도 반드시 필요하다.  200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