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전용기 임차를 통해 바라보는 어이없는 정치현실

정부는 최근 "내년 8월부터 대통령전용기를 국내 항공사로부터 4년간 완전 임차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년 전에 도입한 대통령 전용기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렵고 필요할 경우 국내 항공사에 빌려쓰는 항공기도 사용시 마다 실시하는 개조비용이 큰 까닭에 전용기를 완전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이다.  이 전용기는 대통령은 물론 총리와 장관 등도 필요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는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00 대통령전용기는 노후기종으로 규모가 작아 탑승인원(40명)이 작고 항속거리가 짧아(3,400Km) 장거리 해외순방에는 국적 항공사의 대형 항공기(보잉 747)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전용기 해외도입사업은 2014년 이후로 연기하여 재추진한다고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며 우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지 새삼 느낀다.  대통령전용기는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명박정부도 마치 경제가 어려워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Air Force One)' VC-25A

지난 2006년 노무현정부는 한국국방연구원을 통해 대통령전용기 비용분석을 하였고 앞으로 정상외교, 경제외교가 늘어나면서 해외순방이 늘어감을 감안하여 신규 구매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얻었다. 즉, 미주 및 유럽까지 논스톱 비행이 가능한 전용기를 25년간 운영할 경우 연 4회까지는 단기 임차방식이 저렴하지만 연 5회 이상부터는 신규 구매해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분석이었다.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며 당시 국가안정보장회의 주도로 새 전용기 도입을 위해 2007년 예산안에 전용기 사업예산 299여억원을 잭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4년차로 "새로 구입할 대통령 전용기는 지금 대통령이 타자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상외교를 위한 것인데.. "하며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작년 대통령전용기 도입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전용기 도입 착수금 140여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민주당 등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2007년의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15~17억원의 국적기 임대비용이 들어가는 까닭에 전용기 구입이 더 경제적"이라며 "이명박정부는 실제 도입되면 1년 정도 밖에 이용하지 못하며 다음 정부를 위한 조치"라고 설득했다니 아이러니하다. 

이 얼마나 우리 정치현실의 웃기는 당파성인가!  '너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정당정치이며 '내가 못했으니 너 못한다'는 것이 정당정치인지! 한심하다  2009-08-30